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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복지정책2

바뀐 정책, 여전한 불편… 교통약자 이동권의 오늘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 벌써 몇 해 전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멈춰 세운 그날, 우리는 교통약자들이 마주한 현실을 잠시나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그 후,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정책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동은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모두 있다는 데 실제로는 “갈 수 없는 곳이 많다”고들 말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시위 이후 달라진 정책과 여전한 불편함, 그리고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의 현재를 진단해보겠습니다.1) 바뀐 건 맞지만, 체감은 멀다 — 시위 이후의 정책 변화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 2025. 7. 17.
숨은 복지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수급자 혜택과 변화 2025년, 대한민국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기준 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됩니다.이번 글에서는 달라지는 복지 기준, 수급자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쉽게 정리했습니다.1) 기준 중위소득 2025년 인상, 왜 중요한가?① 첫째,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복지 제도의 ‘기준선’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각종 복지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수급 대상이 결정됩니다.즉, 이 수치가 높아지면 더 많은 가구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5,400,032원에서 → 5,768,348원으로 약 6.8% 인상되었습니다.이는 물가 상승, 실질 생계비 반.. 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