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쪽방과 고시원은 주거 취약층의 마지막 보루이자, 동시에 사회 안전망의 빈틈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 매일을 버티는 이들의 현실, 그리고 공공주택 정책이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함께 살펴봅니다.
1) 쪽방과 고시원, ‘임시 주거’가 아닌 ‘일상 공간’
☞ 좁고 불편하지만 떠날 수 없는 이유
쪽방과 고시원은 본래 ‘임시 거처’로 인식됐습니다. 잠시 몸을 누이고, 형편이 나아지면 떠나는 공간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고시원의 2~3평 남짓한 방, 쪽방의 낡은 벽과 얇은 문 사이에서 수년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세가 저렴하고, 보증금이 거의 없으며,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조건이 절박한 생존의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곧 ‘가난의 덫’이 되기도 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고, 생활의 질은 더욱 떨어집니다.
최저주거기준의 벽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 기준 14㎡(약 4.2평) 이상, 부엌·화장실·난방 등 기본 설비를 갖춘 집입니다. 하지만 쪽방과 고시원의 대부분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환기가 어려운 창문, 공동 화장실과 샤워실, 난방이 부족한 겨울… 최저주거기준은 법과 제도 속에만 존재할 뿐, 이들에게는 먼 이야기입니다.
2) 공공주택 정책의 사각지대
☞ 공급은 늘었지만, 닿지 않는 손길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취약층에게 그 혜택이 닿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서류 준비 과정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턱에서 좌절합니다. 특히 쪽방과 고시원 거주자는 주거이전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입주 기회가 와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지원의 한계
일부 지자체는 쪽방촌 환경 개선 사업, 고시원 화재 예방 설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 처방’에 가깝습니다. 건물 자체의 구조적 한계, 장기적인 주거 대안 부재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결국 정책의 방향은 ‘당장의 위험 완화’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이전’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3) 더 나은 주거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변화
① 기준의 현실화와 맞춤형 지원
최저주거기준은 지켜야 할 ‘목표’이자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이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 기준 이하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② 공공임대 접근성 개선
입주 절차를 단순화하고,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이전 바우처’ 도입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류와 자격 요건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현장 상담과 맞춤형 안내가 강화돼야 합니다.
③ 지역 사회 기반의 연계
쪽방과 고시원 거주자는 주거 문제뿐 아니라 건강, 고립, 취업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거 이전과 함께 사회 복귀를 돕는 지역 사회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합니다.
※ 쪽방과 고시원은 단순한 ‘가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제도와 사회 구조가 놓친 사람들의 집입니다.
더 이상 이 공간이 생존의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