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복지 체계는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하며, 복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충분히 효과적인가요?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현황과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00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쳤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약 6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비교해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부담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경기 침체, 저임금 노동의 확산이 맞물리면서 복지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가 늘면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만큼 사각지대와 제도의 허점이 더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 복지 사각지대 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라는 그림자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자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다면, 실제로 그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관계가 단절되거나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해도 제도상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생계급여 수급이 까다롭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지원이 깎이는데,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청년층의 빈곤 문제도 사각지대 중 하나입니다. 20~30대 1인 가구는 고정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에서 밀려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이슈는 노인 빈곤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초연금이 있긴 하지만, 월 3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노인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여전히 국가의 지원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의 틀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3) 제도 개선과 앞으로의 방향
복지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수급자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또는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의료급여, 주거급여에서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듯이, 생계급여에서도 예외 기준을 더욱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지원이 사실상 단절된 현실을 제도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둘째, 근로 연계형 복지 강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직업 교육,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자립을 돕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확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 셋째, 청년·고령층 맞춤형 복지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생활 지원 확대, 노인 빈곤층을 위한 기초연금 상향, 방문 돌봄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맞춤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 고독사 문제나 청년의 정신 건강 문제는 금전적인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복지 서비스와 심리적 돌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넷째, 디지털 복지 접근성 강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복지 신청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 특히 노년층을 위해 오프라인 지원 체계와 상담 인프라를 확대해야 합니다.
※ 복지의 본질을 다시 생각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200만 명 시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복지제도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존엄을 지키는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안전망은 구멍이 나고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닌,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람 중심의 복지로 나아가는 길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