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만큼이나 우리 삶을 위협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계보장공백’, 즉 일할 때 다치거나 아플 경우, 혹은 나이 들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사회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처럼 전통적인 고용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보험 공백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나중을 대비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제도적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1) 4대 보험, 모두가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일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따라온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약 800만 명 이상이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 가입이 자발적이거나 선택적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을 하는 라이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자’와 ‘사업자’의 경계에 있는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 시 생계가 막막하고,
산재를 입어도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거나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납부를 중단하거나 해지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이 무너지는 셈이죠.
▶ 문제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직장 없는 노동'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정규직 중심 사회보험 체계는 더 이상 지금의 고용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플랫폼노동자, 보호의 외곽에 서다
“오토바이 사고로 몇 주간 일을 못했지만,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었어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크리에이터 등 플랫폼노동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20% 미만,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적용 가능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형태가 많아 사용자(플랫폼 기업)의 보험 가입 책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② 소득의 불안정성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됩니다.
③ 정보 부족과 절차 복잡성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잘 모르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부터 일부 배달·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산재보험을 의무화했으며,
플랫폼기업이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있지요.
하지만 제도 도입보다 더딘 현장 변화,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부담 인식 때문에
여전히 많은 플랫폼노동자가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3)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 지금이 변할 때입니다
사실 사회보험은 단지 보험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위험을 나누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누군가에게만 제공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공공 안전망’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 첫째, 고용형태 무관한 보편적 보험 설계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 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보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둘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보조 확대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를 늘리면
가입률은 자연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셋째, 기업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플랫폼기업이 사실상 사용자 역할을 하면서도 보험 부담을 회피하는 현실은
법적·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지점입니다.
정부는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목표로 단계적 확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로드맵 수준이며, 실제 적용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그 사이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보장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우리는 늘 ‘빚’과 ‘소득’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보장’입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소득이 줄었을 때, 나이 들어 일을 못 할 때
누구나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게 진짜 안전한 나라 아닐까요?
가계부채만큼이나 위험한 ‘가계보장공백’.
이제는 이 문제에도 같은 무게를 두고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소득의 형태가 달라져도, 삶의 안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