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홀로 나이 들어가고, 누군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도 하죠. 이런 변화 속에서 복지 정책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1인 가구의 고립과 빈곤, 건강관리, 주거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정책과 앞으로 필요한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사회. 그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해볼까요?
1) 혼자라서 더 외롭고, 더 가난한 사람들
우리 사회는 이제 ‘1인 가구 시대’입니다.
2025년 기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35%에 육박하고 있어요. 세 집 중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인 셈이죠. 그런데, 이들이 겪는 문제는 단순히 외로움만이 아닙니다.
고립, 빈곤, 돌봄의 공백.
이 세 가지가 1인 가구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특히 고령 1인 가구의 문제는 심각해요. 자녀와 떨어져 살거나, 아예 가족이 없는 노인은 병원에 가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프면 혼자 참고, 아파도 도와줄 사람이 없죠.
또한 소득이 적고 주거비가 많이 드는 구조 속에서 경제적 불안도 큽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복지 대책을 마련했어요.
● 독거노인 안전확인서비스
-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 전화, 방문, 응급호출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립감을 줄여주고 있어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생계·의료급여 수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의 수급률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도 예정되어 있어요.
● 민간 연계 돌봄 서비스
-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신청을 모르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처럼,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놓치는 사례도 많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닿는 것’입니다.
2) 혼자일수록 건강이 더 중요해져요
1인 가구에게 건강은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플 때 곁에 돌봐줄 가족이 없고, 병원에 가는 것조차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만성질환이나 정신건강 문제는 방치되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소 전문 인력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 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부터 정신건강 상담까지 포함돼 있어요.
- 특히 독거노인이나 만성질환을 앓는 청년층 1인 가구에게 유용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혼자 사는 청년층이나 20~30대도 정신적 고립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 이를 위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 치료연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및 맞춤형 건강검진
- 소득이 낮은 1인 가구를 위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와, 1인 가구 맞춤형 건강검진 도입도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많은 1인 가구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조차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가 먼저 다가가야,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3) ‘내 집’이 아니라도 ‘안심할 수 있는 집’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는 늘 고민거리입니다.
소득은 적은데 월세는 높고, 고정비 부담은 커요. 특히 고령층이나 청년층 모두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 공공임대주택 확대
- 1인 가구 중심의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특히 청년과 고령층, 저소득층을 위한 대상자 맞춤형 주택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 청년 전세자금대출 및 월세지원
-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월세 지원(최대 20만 원)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 단, 여전히 까다로운 소득요건과 복잡한 신청절차는 개선이 필요해요.
● 고령자 맞춤형 주택 개보수 사업
- 독거노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 안 구조를 개조해주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 낙상 방지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안심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급보다 ‘삶의 질’에 집중하는 주거정책이 더 많아져야 해요.
◎ 혼자 살아도 함께 살 수 있도록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도, 중년도, 노인도 각자의 이유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가족을 전제로 만든 제도에서, ‘혼자’도 기본 단위가 되는 방향으로요.
혼자 살아도 불안하지 않게.
위급한 상황에도 누군가 곁에 있는 것처럼.
집이 있고, 돌봄이 있고, 정보가 손에 닿는 그런 사회.
지금 필요한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실천입니다.
지역에서, 마을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다가가는 일.
우리가 함께 만든 정책이, 진짜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그날까지.
‘혼자’를 위한 정책은 결국 ‘함께’를 위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