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불평등’이라는 말은 이제 뉴스 헤드라인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흔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한때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던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빈부격차’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교육, 주거, 건강, 세대 간 이동 사다리의 붕괴까지 불러오며, 계층 간 갈등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최신 통계와 실제 사례를 통해 한국의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 현실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해법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1. 통계로 보는 한국의 소득 양극화 실태
▶ 소득 불평등 지표로 본 현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하위 20% 가구의 6배에 달합니다. 특히 금융·부동산 자산을 포함하면 이 격차는 훨씬 더 커집니다. 한국의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OECD 평균보다 높고, 상대적 빈곤율도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기조로 저소득층은 소득 충격을 더 크게 받았고, 중산층의 자산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은 상승했지만, 고소득층의 상승 폭이 월등해 실질적인 체감 소득은 정체 상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자산 양극화는 더 심각하다
소득보다 더 큰 문제는 자산 양극화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계 자산의 44%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면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와 주식·코인 등 금융투자 열풍은 일부 계층에게는 자산 증식 기회가 되었지만, 자산이 없거나 적은 청년·서민층에게는 오히려 진입 장벽만 높여 자산 격차를 더욱 고착화했습니다.
2. 중산층 붕괴와 그 사회적 파장
▶ 사라지는 ‘중산층 신화’
중산층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사회 안정의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전체 가구의 약 70%가 중산층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55%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산층에서 탈락한 계층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이동하며 빈곤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30~40대 가구의 경우, 자녀 교육비, 주거비, 대출 상환 부담 등으로 실질 소득 대비 지출이 높아 자산 축적이 어려운 ‘하우스푸어’, ‘이중 취약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산층이라는 이름 아래 경제적으로는 허덕이고 심리적으로는 불안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계층 이동 사다리의 붕괴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을 상향 이동할 수 있다’는 믿음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는 이런 기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취업 경쟁은 치열하고 임금은 정체되어 있으며, 내 집 마련은 먼 이야기이고 금융 자산 축적도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사실상 끊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청년층의 불신과 무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3.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제와 해법
① 조세·복지 정책의 역할 강화
전문가들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과 복지 지출 확대가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상속·증여세 공정과세 등을 통해 자산 집중을 완화해야 하며, 이를 재원으로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교육·복지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 바우처,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재분배 구조 개혁 없이는 체감도 높은 양극화 해소는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②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중산층을 복원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수입니다.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디지털·친환경 산업으로 일자리 구조를 재편하며, 청년과 중장년층 모두가 지속 가능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고용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법적 안전망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③ 계층 간 신뢰와 연대의 문화 확산
불평등 해소는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 상·하위 계층 간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의 ESG 경영 확산, 기부·나눔 문화 활성화, 공정한 채용·승진 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신뢰 자본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계층이 노력의 성과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요한 경제·사회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가 더 커지면 사회 불안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분배 정책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신뢰와 연대의 문화 확산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경제적 약자도 기회를 갖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그 속에서 중산층이 다시 든든한 사회의 허리가 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