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기의 보편화와 SNS의 확산은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사회적 해악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처럼 친밀했던 관계에서의 보복성 촬영·유포는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잔혹한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도 진화 중입니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그리고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최근 변화와 정책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① 불법촬영과 유포 증가
과거에는 주로 공공장소나 지하철 등에서 은밀히 이뤄지던 불법촬영 범죄가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 몰래카메라 등의 기술 발달로 인해 가정이나 숙박시설 등 사적인 공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SNS, 웹하드, 해외포르노 사이트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2차·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지원 현황
불법촬영물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직접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신적 고통도 큰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상담·삭제지원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신속한 삭제와 법적 구제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과 예산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처벌강화
① 법 조항 확대 및 형량 상향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어,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그루밍 범죄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장수사와 잠복수사도 가능해져 범죄자 검거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② 사업자 의무 및 기술 규제
불법 성범죄물의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과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과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인공지능 필터링 기술과 URL 차단, 삭제지원 전담부서 설치 등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막대한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되어 불법 촬영물의 대량 유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제도
① 상담·삭제지원 체계
기존에는 중앙정부 중심으로만 운영되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가 가능해져, 피해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상담을 받고 삭제 지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피해영상 삭제뿐만 아니라 유포 경로 모니터링, 추가 유포 방지, 수사기관과의 연계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점차 정착되고 있습니다.
② 법률·의료·심리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영상 삭제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확보, 법적 자문, 가해자와의 법적 분쟁까지 다양한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정부와 지원센터는 변호사·심리상담가·의료진 등 전문 인력을 연계해 무료 법률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임시 거처제공 등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까지 보호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자 주변인들이 겪는 2차 피해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 발전과 함께 그 양상도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가시적 수치를 넘어 심리·사회적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률 개정(성폭력방지법·특례법), 사업자 규제, 삭제 기술 고도화, 지원 체계 확대 등 다각적인 대응으로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종 범죄 연구 및 선제 대응 강화: 딥페이크, AI 합성 영상 등 신종 유형에 대한 입법·기술 대응
●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지역 기반 피해자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접근성 제고
● 2차 피해 예방: 교육·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 편견을 완화
디지털 성범죄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기술과 문화, 법·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누구도 피해받지 않는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