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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나도 벌금 대상?

by 토끼백과 2025. 6. 19.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의 소중한 가족이 된 반려동물.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가볍게 생각하거나 미루기 쉬운 숙제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막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등록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잘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꽤 큰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의 배경과 강화된 단속 기준, 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반려인이 꼭 알아야 할 실속 정보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나도 벌금 대상?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나도 벌금 대상?

①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반려동물 등록제, 왜 강화됐을까?

한국에서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 반려견의 유실과 유기를 줄이고 주인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법으로 의무화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등록률은 기대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개인 거래로 입양된 강아지의 경우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반려견 등록률은 약 5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곧 절반 가까운 강아지가 미등록 상태라는 뜻입니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유실 시 보호자를 찾기 어렵고, 학대나 유기 사건 발생 시 주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 현장 단속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물병원, 반려견 카페, 산책로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불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등록이 안 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화된 과태료 기준 (2025)

● 1차 적발: 20만 원

● 2차 적발: 40만 원

● 3차 적발: 60만 원

 

이전에는 등록 안 해도 단속 빈도가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지자체별로 단속 인원을 늘리고 계도 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꼭 주의해야 합니다.

② 반려동물 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 절차와 비용 총정리

그렇다면 반려동물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다음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 등록 대상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율 등록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 등록 장소
가장 쉽게는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은 전국에 5,000곳 이상이 있으며, 가까운 곳을 시군구 홈페이지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방법
등록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 소형 칩을 반려견의 목덜미 부위에 주사기로 삽입합니다.

● 외부 손상이나 분실 우려가 적고 평생 사용 가능하여 가장 권장됩니다.

 

2) 외장형 인식표 부착

● 목줄에 부착할 수 있는 인식표입니다.

● 칩 삽입이 부담스럽거나 반려견 체형상 부적합한 경우 사용합니다.

●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3) 목걸이형 등록 인식표

● 일반적으로 외장형과 비슷하며, 필요 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비용
● 내장형 마이크로칩: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3만~5만 원 선

● 외장형 인식표: 1만~2만 원 정도

 

등록 후에는 ‘반려동물 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나 주인 변경 시에도 30일 이내에 정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알아두면 좋은 꿀팁과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 후에도 꾸준히 관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실속 꿀팁을 소개합니다.

 

※ 정보 변경은 꼭 신고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반려견을 지인에게 양도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유기 시 처벌 강화
등록된 반려동물을 고의로 버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등록제가 유기 동물 방지 효과가 큰 만큼, 단속과 함께 유기 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 칩 분실 여부 확인
내장형 칩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병원 방문 시 전용 스캐너로 정상 작동 여부를 가끔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칩이 작동하지 않으면 무등록으로 간주될 수 있어 불필요한 불이익이 생깁니다.

 

※ 미등록 강아지 보험 가입 제한 가능성
최근 일부 반려동물 보험사에서는 등록된 강아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려인의 작은 실천이 동물을 지킵니다
2025년은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해입니다.
가족 같은 반려견을 키운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등록은 반려견이 유실될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안전장치이자, 동물 유기·학대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반려동물 등록! 혹시 아직 미등록이라면, 오늘 당장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보세요.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더 행복하고 안전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