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한국 경제는 경기 둔화와 소비 침체가 뚜렷해지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이런 대책이 필요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봅니다.
1) 경기 둔화와 대규모 추경 추진의 배경
2025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으로 성장 모멘텀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과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 약세, 높은 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계와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연일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자영업 몰락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최근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부양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약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본격화했습니다. 1차 추경에서 편성한 예산이 재난·재해 대응에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생 안정과 재해 복구, 청년 고용 확대 등 종합 패키지로 설계 중입니다.
2)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논쟁과 재원 마련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소비 촉진과 국민 체감 효과를 위해 보편 지급을 주장하며,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골목경제와 전통시장을 직접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속도와 범위가 성패를 가른다”고 밝히며, 행정비용이 적게 들고 지급이 빠른 보편 지급안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이 있어 행정 인프라는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것이 여당 측 논리입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우려합니다.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53%를 넘어선 상태에서 추가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데, 이는 향후 세대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12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기보다는 소득 하위 50% 또는 70%에 선별 지급해 집중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을 지역 기반 인프라 투자, 청년 창업 지원,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는 고소득층에게는 연말정산 시 일부 환수하는 절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3) 국민 반응과 향후 전망, 실효성은?
이번 지원금 추진에 대해 국민 여론은 엇갈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으로 생계 부담이 커진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은 당장 현금성 지원이 절실하다며 환영하는 반면, 일부는 “몇 달 쓰고 끝나는 임시 처방”이라며 근본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단체는 지원금만큼이나 카드 수수료 인하, 공공요금 동결, 임대료 인상 억제 등 근본적 비용 절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지역화폐 지급 방식은 지역경제에는 긍정적이지만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에는 쓸 수 없어 소비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 기한 연장, 가맹점 확대, 추가 할인 혜택 등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을 더해 지급액을 늘리거나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추경과 지원금 논의를 6월 임시국회와 7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여야 간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빠르면 8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야 간 세부 협상 과정에서 대상자 범위, 국채 발행 규모, 지자체 역할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결론은 단기 처방 넘어 지속 가능한 민생 정책으로
결국 이번 2차 추경과 민생회복지원금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넘어 중장기 민생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 지급의 신속성과 투명성, 그리고 구조적 개혁을 병행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정치권은 이번 정책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빚을 남기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균형 잡힌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며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해법입니다.
▶ 이번 지원금과 추경, 그리고 그 이후까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삶을 위한 현명한 해답을 내놓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