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끝나지 않는 최저임금 논쟁.
편의점 알바부터 동네 분식집 사장님까지,
누구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1. 2025년 인상폭과 배경
2. 소상공인과 알바생, 양쪽의 진짜 사정
3. 모두가 덜 아플 상생 해법
까지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함께 고민해 봅니다.
1) 2025 최저임금 인상, 왜 필요했을까?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1,200원.
작년보다 600원이 올라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으로 약 233만 원을 받습니다.
이는 한국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선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서민 생활비는 5년 새 25%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5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월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 모두 함께 오르죠.
최저임금이 제자리에 있으면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은 빠르게 깎여버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일정 폭 이상 인상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입니다.
임금 상승의 부담을 온전히 사장님들이 떠안게 되면
작은 가게는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8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카페 사장님의 고백】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주말에는 딸이랑 아내까지 나와요.
일손이 부족하면 내가 서빙하고 설거지하죠.
기계로 주문받고 무인 키오스크 설치했는데, 그것도 돈이에요.
직원 쓸 돈으로 기계를 사는 셈이죠.”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월 매출 500만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48%에 달합니다.
절반 가까이가 임금 인상 충격에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2) 알바생의 시선: 시급은 올랐지만 기회는 줄었다
편의점·카페·분식집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은
‘시급은 올랐는데 근무 시간은 줄고 자리는 줄었다’고 말합니다.
대학생 김다현 씨(22)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생 알바생 이야기】
“예전엔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부담된다며 3일로 줄였어요.
주말에도 키오스크 덕분에 손님 응대가 줄어
저 빼고 가족이 교대근무하신대요.
시급이 오르면 뭐하나요, 일할 자리가 사라지는데.”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2025년 편의점·소규모 카페에서 키오스크 사용 비율은 5년 새 40%에서 85%로 폭증했습니다.
알바생 자리는 줄고 무인화 기기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죠.
또한, 근무시간이 줄면 4대 보험 가입 기준을 못 채워
사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청년 알바생이 많습니다.
3) 갈등 멈추고 상생하는 법: 현실 대안은?
매년 반복되는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싸움은 이제 그만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만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고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1. 업종·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
●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영세 가게를 같은 기준으로 묶는 건 무리.
● 대도시와 소도시의 물가 차이도 반영해야 함.
● 영국, 독일, 일본 등도 이미 업종별·지역별 차등제를 시행 중.
소상공인연합회는 “적어도 5인 미만 자영업자 업종에는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 실질적 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류 간소화.
● 카드 수수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 무인화 설비 도입시 정부가 절반 비용 지원.
2025년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경험자 72%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답했습니다.
3. 청년 알바생의 미래 경쟁력 키우기
● 단기 근무 청년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신설.
● 정부·기업 협력으로 디지털 직무, 고객관리 등 현장 교육.
● 4대 보험 사각지대 축소.
이런 대안이 뒷받침된다면, 알바생은 단순 시급노동에서 벗어나
더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답은 공존과 변화
최저임금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갑자기’ ‘일률적으로’ 올리기만 해서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은 경영 여력이 있어야 하고,
알바생은 일할 자리가 보장돼야 하며,
정부는 더 똑똑한 지원 시스템으로 둘을 지켜야 합니다.
● 일방적 인상 NO
● 현실 맞춤형 차등 적용 YES
● 절차 쉬운 지원금 YES
● 알바생 경력관리 YES
2025년에도 이어질 최저임금 논쟁,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을 위한 해법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